[현장에서]평행선 국회…시간만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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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3일 국회가 극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감은 역시나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여야는 이날 각각 회의를 열고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만 내세우면서 평행선을 고집한 것이다. 예정대로라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와 민생살리기 법안을 처리했어야 했다.

이날 여야 분위기를 보면 당분간 양측 입장이 좁혀질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민생법안만 분리해 처리하자는 제안을 내놨지만 야당이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다고 야당이 합의 파기와 함께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을 여당이 수용할리도 만무하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할수록 남는 것은 여야를 바라보는 국민의 싸늘한 시선 뿐이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도 이 같은 여론을 확인할 수 있다. 대책을 발표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쏟아진 질문은 내용 보다도 과연 실행할 수 있느냐였다. 투자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23개 법안이 제정되거나 개정돼야 하는데, 국회가 시의적절하게 통과시킬지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인지 정책이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더이상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일말의 가능성이 있어야 주장을 할텐데, 현재 분위기로는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여야의 일거수일투족에 온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갖가지 제도와 법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완구ㆍ박영선 여야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법안 통과는 '0(제로)'을 이어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이달 말 '취임후 100일간 통과 0건'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