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8월 7일 목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기업에 쌓여있는 유보금 최소 3조 가계로 흘러들게
▶ODM·OEM의 '화려한 비상'
▶삼성·애플 특허전쟁 끝내기 수순
▶中, 한국인 2명 사형집행
▶신임 경찰청장에 강신명 서울청장

* 한경
▶배당세율 14%서 9%로 내린다
▶삼성-애플 "특허訴 철회"
▶재무상태 나쁜 기업 외부감사 강제 지정
▶인문학·科技 교육 강화…'통섭형 인재' 키운다
▶경찰大 출신 1호 경찰청장 나온다

* 머투
▶삼성-애플 美서만 '진검승부'
▶4000개 기업 투자·배당 안하면 가산세
▶재무 부실기업 외부감사 강제 지정
▶주류업계 또 치킨게임? 이번엔 '소독약 맥주' 논란

* 서경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稅 30% 감면 4,000개 기업 유보금 10% 세율 과세
▶"美 제외 특허訴 철회하자" 삼성·애플 '화해모드'
▶강남 보금자리는 로또? 세곡2지구 '웃돈' 최대 2억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전장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 파이낸셜
▶가전 이어 택배까지…농협 거침없는 투자
▶서민·中企에 세금 4890억 덜 걷는다
▶삼성-애플 특허전쟁 4년만에 휴전
▶7km 가는데 한시간…탄자니아 출근지옥 "바다위 다리 지읍시다" 해결사 나선 한국


◆주요이슈

* 유엔 인권수장 "日, 위안부 문제 영구적 해결책 마련하라"
- 유엔 인권문제 최고 수장이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강력 하게 비판하며 포괄적이고 공평하며 영구적인 해결책 마련하라고 촉구. 유엔 인권협약기구 와 유엔 인권이사회 등을 관장하는 유엔 인권최고 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이처럼 강 력한 비판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는 6일(현지 시간) OHCHR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에서 "이른바 위안부로 알려진 피해자들은 2차 세계대전 이 끝나고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전시 성 노예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공평하며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힘 . 우리 정부는 이를 환영하고 일본 정부가 유엔의 권고를 수용해 진정한 반성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마약거래 한국인 2명 중국서 사형…1명도 곧 집행예정
- 중국에서 마약유통 혐의로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은 우리 국민 2명이 6일 오후 사형당함. 같은 혐의로 체포된 1명도 곧 사형이 집행될 것으로 전해짐.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사형당 한 것은 2004년 살인범 등 2명 이후 10년 만임.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길림성에서 마 약을 판 김모씨(53)와 김씨로부터 마약을 사서 한국 내 조직원들에게 판 백모씨(45)의 사형 집행이 이날 오후 이뤄졌음. 김씨는 필로폰 14.8kg(50만명 투여분)을 14차례에 걸쳐 북한에 서 밀수해 백씨에게 팔았고, 백씨는 이를 수차례 국내 조직에 판매하다 중국 길림성 공안청 에 체포됐음. 중국 공안청은 이들 체포후 6일 후에 주 선양 한국 총영사관에 사실을 통보. 이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12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항소했지만 지난해 9월 2심에 서 사형 원심이 확정됐음.

* 檢, '해운비리' 43명 기소…해경·해운조합·선박공단 총체적 부실
- 세월호 참사로 시작된 해운비리 수사결과 해양수산부, 해경, 한국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 공단 등 해운업계 전반에 걸쳐 업무 태만과 구조적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음. 6일 인 천지검은 지난 3개월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갖고 모두 18명을 구속 기소하고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힘. 기관별로 해운조합 20명, 선박안전기술공단 20명, 해경 2명, 해수부 1명 임. 이들에게는 뇌물수수와 횡령, 배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가 적용됐음. 검찰에 따르면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이모(59)씨는 법인카드 1억원 어치와 부서 운영비 7200만원 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달력제작 사업권을 지인에게 주기 위해 낙찰업체의 계약을 포기 시켜 조합과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음. 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61)씨 도 운항관리자들에게 선사의 과승·과적 등 위법 행위를 묵인하도록 지시하고, 특정업체에 물품 납품을 하게 한 뒤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또 해운조합 부회장 A(62)씨는 선박 사고를 가장하거나 수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 등 9억원 가량을 빼돌려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음. 이용욱 전 해경 정보수사국장은 지난 4월 해경이 압수수색 할거라 는 정보를 해운조합 간부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음.


◆눈에 띈 기사

* "경쟁이 전쟁으로" 타인을 적으로 보는 광기社會
-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 등 잔혹한 집단폭력 실태가 연이어 드러 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조직문화를 대표하는 곳들에서 이런 참혹 한 일들이 벌어진 데 대해 성장기에 이미 '타인은 적'이라는 의식이 내면화될 수 있는 환경 에 처하면서 내가 먼저 공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으 며 일상에 도사린 잠재된 폭력성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는 위기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


* 등록금 비싼 대학들, '카드 사절' 배짱
-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국내 대학은 총 199곳으로 1학기 109곳에 비해 크게 늘 어났지만 1년 등록금이 800만원을 넘는 대학 세 곳 중 두 곳은 카드를 받지 않고 있으며 비 수도권 지역에만 편중되있어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부담이 경감됐다고 느끼기엔 여전히 현 실의 벽이 높은 상황임을 지적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