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복지공약 실천에 5년간 316조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인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실천하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총 316조원의 재정이 쓰인다.

정부는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우리나라 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년)'을 심의ㆍ의결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박 대통령이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10년 처음으로 꺼낸 정책카드다. 복지 이슈 선점에 성공한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박근혜 복지법'이라고 불리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전면 개정,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사회보장기본계획은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정하고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구축과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정책을 핵심 가치로 담았다.

우선 정부는 2017년 생산인구가 줄면서 노인인구가 14%에 이르는 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출산과 양육ㆍ교육, 건강ㆍ노후 대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펴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와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등 일자리를 통한 복지정책도 이번 계획에 담겼다. 각부처의 복지정책이 총망라된 것이다.

이 같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316조원2000억원으로 추계됐다. 4대 중증질환 보장과 3대 비급여 등 의료비 지원에 앞으로 5년 동안 119조8000억원 등 갈수록 증가하는 의료비 비중이 가장 컸다. 이로 인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예산은 5년 동안 299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데 15조1000억,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에 1조3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해 필요한 재정을 우선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저출산 ㆍ고령화'로 세수는 갈수록 부족해지는데 이 같은 복지정책 재정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으로 세금을 더 걷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른 재정은 올해 48조6000억원에서 2015년 60조3000억원, 2016년 65조6000억원, 2017년 69조1000억원, 2018년 72조6000억원 등 갈수록 늘어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재정상황이 어렵고 고령화로 인해 재정지출은 더 많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5년 간은 세입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조달이 가능하지만 갈수록 재원이 더 필요한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 재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