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외국인교육기관 내국인 비율 80%넘어…입학자격 강화 필요해
31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의 외국어 특례 학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학교는 현재 제주도에 3곳(KIS Jeju, NLCS Jeju, BHA), 외국교육기관은 송도와 대구에 2곳(송도채드윅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외국인학교는 전국에 51곳이 운영중이다.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국제학교'로 통칭되고 있다. 그러나 사걱세의 조사 결과 실제로는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을 위한 교육기관처럼 변질되고 있다. 2012년 기준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비율이 대부분 80%를 넘었으며(KIS Jeju 98.6%, NLCS Jeju 94.5%, 송도채드윅국제학교 82.3%) 나머지 학교들도 내국인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학교에 내국인학생들이 많은 이유는 이들 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각종 특례를 받으며 외국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면서도 국내학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부유층 자녀들이 손쉽게 명문대에 진학하는 코스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귀족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학비가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데도 내국인 입학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광호 함께여는교육연구소 소장은 "상류층이 중산층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연간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면서 "기존에 특목고를 통해 '구별짓기'를 감행하던 상류층이 이제는 다른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걱세 관계자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을 외국 거주 3년에서 5년으로 높이고, 외국교육기관ㆍ외국인학교는 설립 취지에 맞춰 내국인 입학 비율은 하향 조정하며 국내 학력 인정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태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교육선진국들이 대부분 수직적 다양화 대신 수평적 다양화를 꾀하고 있으며, 우리 역시 분리교육 대신 통합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외국어 영재를 위한 특별한 학교를 따로 두기보다는 일반중학교 안에서 외국어 영재를 키우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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