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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방향 발표…與 "적극 지원", 野 "선언적 수준"

최종수정 2014.07.24 10:12 기사입력 2014.07.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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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방향 발표…與 "적극 지원", 野 "선언적 수준"

-與 "경제활성화 빅 푸쉬 필요하다" 후방지원 약속
-野 "대통령 공약 보다 후퇴한 정책" 당 차원 대안 제시할 예정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자 여당은 "적극 지원"을 약속한 반면 야당은 "선언적 수준에 그친 정책"이라고 일갈하며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 것을 시사했다. 야당은 오늘 중에 당 차원에서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경제활성화 대책이 발표된다"며 "지금 경제 활성화 타이밍을 놓치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럴 때 빅 푸쉬가 필요하다"고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 부양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7ㆍ30 재보선이 끝나는 대로 서민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경제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열흘 만에 당무에 복귀한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김 대표가 이야기 했지만 워낙 민생과 경제가 어렵다"며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데 TF(테스크포스)팀이라도 구성해서라도 민생드라이브를 함께 걸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경기 활성화를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2기내각이 지시하고 재정금융경책을 다 동원하기로 한국은행장과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 혁파가 또 경기 살리는데 중요한 쟁점이다"며 "일종의 전투적인 태세로 경제살리기 나서고 있는데 당이 정부를 지켜보고 있는 자세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 후보 공약 보다 후퇴한 수준이다고 혹평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최경환 경제팀이 사전투표 하루를 앞두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한다고 한다"며 "혹여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경환 경제팀은 주요 정책방향은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 세가지로 나눠 발표한다"면서 "우리 당이 먼저 주장한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성장정책인 가계소득 확충을 통한 소비여건 개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과제로 포함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건 다행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구체적 정책 내용을 들어다보면 기존 정책을 포장만 다시했다거나 대통령 후보 공약내용 보다 오히려 후퇴한 선언적 수준 그치는 것들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우선 이명박 정부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기업 프렌들리 편중정책으로 현금성 자산 늘리면서 투자 전혀 안해서 대기업 유보소득만 증가시키는 기형적 효과를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다"며 "이번 발표 정책 중에 대기업의 과다 유보소득에 대한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배당 투자 임금 지출 요인제도를 만들겠다는 정책도 포함되어있으나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 사과하는 것 도리다"고 지적했다.

또한 "확장적인 재정정책 의지를 밝혔을뿐 재원대책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재정건전성 회복과 재정지출 확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 통한 세원조달 확대가 유일한 근본적 대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한 당의 경제정책과 최경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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