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고민 '성장 기대 이하·정부부채 해결 난망'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일본 정부가 2014회계연도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재정 균형 달성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경제재정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월 1.4%로 제시했던 2014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3월) GDP 성장률 목표치를 0.2%포인트 낮춰 1.2%로 하향 조정했다.

일본 내각 고위관계자는 이는 수출이 부진과 수입 급증 속에 지난 4월의 소비세 인상 이후 개인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요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주 일본은행(BOJ)가 수출회복세가 더디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에서 1.0%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자문회의는 경제성장률 목표 하향 조정과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의 변화도 요구했다. 자문단은 2015년 예산 초안에 대해 정부발 경기 촉진책 대신 정부 부채 감축 목표에 집중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200%에 달하는 정부부채 비율을 끌어 내리기 위한 조치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1년으로 목표한 재정수입지출 균형 목표에 1000억달러나 미달할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른 성과가 기업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경제 부흥의 주도권을 민간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경제재정자문회의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이 내년이면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이제는 정부가 아닌 민간 부문이 성장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말까지 소비세를 10%까지 추가 인상할지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아베 총리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