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상반기 가입자 3.7% 첫 감소
연금액 손실 우려해 가입 포기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상품 도입 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주택연금은 2007년 첫 출시 이후 가입자가 매년 30~70%씩 꾸준히 늘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지난해 가입자가 5% 느는 데 그치더니, 급기야 올 상반기엔 증가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집값 하락으로 연금액 손실을 우려한 가입 예정자들이 연금 가입을 주저한 탓으로 풀이된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정부 보증 금융 상품이다. 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은행대출 방식으로 연금이 지급된다.
주택연금이 첫 출시된 2007년엔 515명이 가입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이후 주택연금이 중장년층들의 노후 소득원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정착되면서 가입자 수는 점차 늘었다. 2008년 695명, 2009년 1124명, 2010년 2016명, 2011년 2936명, 2012년 5013명 등 매년 가입자 수가 적게는 30%, 많게는 80% 가까이 급증했다.
주택연금의 인기가 시들해진 데는 집값 하락의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매월 받는 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집값이 떨어질 경우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 다시 말해 물가는 계속 치솟는데 집값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손해를 볼 것을 우려해 가입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실제 만 70세인 가입자가 3억원짜리 집을 맡기고 종신형 주택연금을 선택할 경우 매월 약 99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4억원의 집을 담보로 맡길 경우 연금액은 133만원까지 늘어난다. 집값 1억원 차이로 손에 쥘 수 있는 연금액(월 지급금)이 34만원이나 더 벌어진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연금 가입을 꺼리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부동산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일면서 가입 대상자들이 가입을 미루다 보니 다소 (가입이)주춤한 상황"이라며 "규제 완화를 한다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주택연금 가입자 수도 내년 이후에나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 이후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가입자의 사망 이후 상속자에게 주택을 처분한 후 남은 금액을 돌려 주기 때문에 손해는 아니다"고 설명한 후 "주택연금이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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