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1년 '결핵조기 퇴치 뉴 2020플랜'을 만들어 2020년까지 결핵환자를 인구 10만명당 50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해마다 한두 차례씩 집단 발병 사태가 발생하는 등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예방과 치료 등 당국의 관리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생산시설을 갖추고도 결핵백신을 자체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수년째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무신경은 그뿐 아니다. 정부는 국산 결핵백신 생산과 관련한 결핵협회의 예산집행이 부진하자 13억8000만원은 지자체 보조사업비용으로 전용하는 등 예산을 모두 거둬들였다. 현재의 발병 상황을 보면 앞으로 상당기간 결핵백신 접종은 필요하다. 사업계획을 재검토해 백신 국산화를 계속 추진해야 할 터인데 균주 확보에 실패하자 지레 사업을 포기한 셈이나 마찬가지다.
결핵은 일찍 발견해 6개월가량 꾸준히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질병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정부 목표가 헛구호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대책의 초점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백신 접종은 긴요한 예방 수단이다.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 백신 국산화를 달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세계적인 의료 기술을 자랑한다는 대한민국이 결핵 발병 세계 1위라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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