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군불때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에 군불을 때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편성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그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본격적으로 '추경론'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수 경기와 수조원의 세수 부족 등을 감안할 때,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과 국가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국세수입은 74조6000억원으로 올해 계획된 국세 수입 예상치(216조5000억원) 대비로는 34.4%(세수진도율)다. 만약 올해 작년 수준의 세수 진도율(95.9%)을 기록하면 부족한 세수는 8조9000억원이다. 하반기 뚜렷한 경기활성화 요인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세손 결손 규모가 1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한 상태다.

기재부가 이날 내놓은 그린북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감지된다. 기재부는 "전산업생산이 감소한 가운데 소비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투자도 견고하지 않아 경기회복세가 부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경기에 대해 이 같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시기적으로도 올해 출범하는 2기 경제팀이 추경 편성과 금리인하 등 폴리시믹스(정책조합)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폴리시믹스는 정부집권 2년차에 단행된 사례가 많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 시기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추경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ㆍ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짓고 있다.

효과도 미지수다. 추경 효과가 실물경제와 각종 지표에 반영되려면 최소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반기 중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과 국회 심의 등이 늦어도 9월에는 마무리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추경 규모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수 결손분을 메우는 것에 그치고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제조, 건설, 투자 등에서의 추경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

다만 대다수 국민들이 추경 편성을 경기부양성 지출확대로 인식하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자체만으로도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폴리시믹스 카드와 맞물릴 경우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 후보자는 경기 부양성 추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최 후보자는 지난달 13일 부총리내정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추경은 하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 답변서에서는 "법령상의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