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근로자 69.9%가 파견ㆍ하도급

고용노동부, 첫 고용형태 공시제 발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상시근로자 규모가 300인 이상인 국내 기업에서 10명 중 2명은 파견, 하도급, 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로 파악됐다.

특히 한화오션 , HD한국조선해양 , 현대건설 등 위험한 작업이 많은 조선·건설 대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이 이 같은 간접고용으로 파악돼, 사회적 책임이 있는 대기업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1일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공개한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에 따르면 공시기업 2942개곳의 근로자 436만4000명 중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근로자가 273만8000명(62.7%), 기간제 67만6000명(15.5%), 파견·하도급·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는 87만8000명(20.1%)으로 나타났다.

상시근로자 5000인 이상의 대기업 99곳 가운데서는 산업재해가 빈번한 조선, 건설업의 간접고용 비율이 특히 높았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사업장에서 일하는 전체 근로자 4만3874명의 69.9%(3만666명)가 소속 외 근로자로 파악됐다.

이어 포스코건설(65.5%, 1만518명), 현대건설 (65.0%, 1만5728명), 씨제이대한통운(648%, 9957명), 에스원(64.8%, 1만703명), 삼성중공업건설(62.8%,2만4377명), 현대중공업(59.5%, 4만767명), 삼성E&A (58.0%, 1만69명), 대림산업(56.3%, 8740명), 삼성물산(54.6%, 1만3218명) 등 순이었다.

간접고용 인원규모로는 현대중공업이 가장 많았고,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2만6318명, 50.7%), 삼성전자(2만6304명, 21.3%), 삼성중공업 건설, KT(2만1359명, 39.9%), 현대건설, 포스코(1만5723명, 46.6%), 삼성물산, 현대제철 (1만1956명, 52.5%) 등이 뒤따랐다.

파견, 용역, 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는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받을뿐 아니라, 고용불안에도 시달린다. 또 직접고용 형태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산재로 인정받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관계자는 "2006년 62만9000명이었던 파견·용역 근로자는 2012년 89만6000명으로 급증했다"며 "대기업부터 질나쁜 일자리 양산에 앞장서선 안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0만명)과 건설업(16만명)이 전체 간접고용 비율의 64%를 차지했다. 제조업 내에서는 조선업(64.5%), 철강금속(37.8%)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고용공시제란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3월1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기업이 고용구조를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올해 첫 도입했다.

올해는 공시대상 사업주 2947곳 중 2942곳이 공시에 참여(공시율 99.8%)했다. 국내 전체 임금근로자의 25% 상당이 해당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시 대상이지만 참여하지 않은 사업주는 법무법인 화우, 대한노인회, 일진글로벌, 위훈용사복지회, 인그리디안코리아 유한회사 등 5곳이다. 이들에 대한 제재나 벌칙규정은 없는 상태다.

특히 기업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직접고용 비율이 낮고, 파견·하도급 등 간접고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의 경우 10명 중 2명, 현대자동차는 10명 중 1.5명 꼴이었다. 포스코는 10명 중 4~5명이 간접고용으로 파악됐다. 직접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면 비정규직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형우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대기업, 조선 등 제조업은 소속 외 근로자를 활용하고, 서비스업은 기간제를 주로 활용하는 경향이 보였다"며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 명단 발표 등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