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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불법 건축물 눈 감아주고 뇌물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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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뒷돈을 받고 붕괴나 화재 위험이 큰 불법 건축물을 눈감아 준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중구 일대 불법 건축물 약 439개에 대해 온갖 편법을 동원,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브로커 임모(74·구속)씨를 통해 건물주들에게서 총 1억 4600만원 상당을 건네받은 중구청 공무원들을 대거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본지 단독 5월29일자)
경찰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중구청 주택과·건축과 소속 공무원 이모(53·6급)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최모(58·6급)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등은 불법 건축물 사진을 조작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불법 건축물 대장에서 해당 건축물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무마해왔다.

이들은 포토샵과 같은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반 건축물 사진을 합법처럼 위조하기도 했다.
경찰은 다른 구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불법 건축물 단속을 허술하게 실시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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