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근 의원, 2017년까지 연대급 부대 배치 로드맵 앞당기기로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2017년까지 모든 연대급 부대에 배치하기로 한 국방부 로드맵을 수정해 이를 앞당기기로 했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조기에 예산을 투입해 가급적 모든 군에 상담관을 배치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군에 배치된 병영상담관을 2012년 말 148명에서 지난해 말 199명으로 대폭 늘렸다. 또 2017년까지 357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로드맵에 넣었다. 하지만 전군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난해 규모 정도로는 사단과 여단급에 한 명씩 배치하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법 시행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병영상담관 제도에 투입하기로 한 예산은 94억원 정도다. 올해 국방부에 책정된 전체 예산은 35조7057억원에 달한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첨단 무기에는 수조원씩 투입하면서 정작 인명에 쓰이는 예산은 채 100억원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2015년 144억원, 2017년까지 200억원 가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군 생활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특수성도 상담인력 확충을 막고 있는 요소로 꼽힌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지난해 11월 병영상담관 자격을 현역 군인에서 예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이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올 연말에 발효될 예정이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법안의 취지는 예비역의 직업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상담인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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