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은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이 지난 15일 자신의 블로그에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모형'을 공개하면서 비롯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가입자마다 다르게 부과되는 등 공정하지 못한 건보료 산정기준을 바로잡기 위해 학계와 가입자대표가 참여하는 기획단을 만들어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해왔다. 김 이사장이 공개한 개편안 모형도 기획단 논의 과정에서 나온 유력한 방안 중 하나다.
복지부는 발끈했다. 정부안으로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 공개되면 보험가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보료 부과체계를 뜯어 고치기 위해선 기획단이 건보료 개편안을 확정해 정부에 건의하면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뒤 정부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번에 공개된 모형은 기획단에서 논의된 160개 모형 가운데 하나인 만큼 검토할 부분이 더 많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전날 출입기자단과 오찬 자리에서 "소득이 절대 기준은 아니다"면서 "지역가입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직장 가입자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형평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4일께 7차 기회단 회의를 열고 소득범위에 재산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주요 보건 이슈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은 이번 만은 아니다. 건보공단이 지난 5월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흡연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복지부가 패소 가능성을 우려해 제동을 걸면서 양측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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