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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내각서 생존한 서승환 장관, 부동산 정상화 속도낸다

최종수정 2014.06.13 16:13 기사입력 2014.06.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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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활성화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활성화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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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추가적인 전·월세 대책을 고려할 시점은 아니다."(3월10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임대소득 과세로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방향은 맞다."(4월8일, 중소기업계와의 조찬간담회)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6월5일,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
"(이번 당정협의 결과로) 주택시장에서 괜찮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본다."(6월13일, 당정협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달라졌다. 석 달 전만 해도 "전·월세 추가 대책은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으나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을 밝힌 지 100일이 지난 이달 5일 입장을 바꿨다.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서 장관의 입장이 바뀐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정부가 2월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전·월세 과세 강화 방안에 대한 3월5일 보완조치가 내수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무색케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26대책'의 의도는 좋았고 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획기적이었다.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총 급여액의 700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특히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갖추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세액공제 신청기간을 3년까지 늘려 이사를 간 후에도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평가는 이내 묻혔다. 2·26 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이 경색되는 현상이 벌어져서다. 그동안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택 관련 규제를 열심히 풀어 온기를 불어넣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월세를 놓으면서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대부분의 집주인들에게 앞으로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이 대책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반대할 이는 없겠지만, 세원 노출에 대한 부담, 수익률 저하 등이 투자심리를 급격히 냉각시킨 것이다.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시장은 싸늘하게 식었고 다주택자들의 투자로 현격히 줄어들었다.
서 장관은 정부 방침만 고수하다간 시장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난 5일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를 자청했다.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가 주도해 발표한 2·26대책의 과감한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장관은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왔던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의미였다. 동시에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도 임대소득이 많지 않으면 분리과세하는 등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이었다.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국회는 물론 관계 요로를 찾아다니며 설득, 사실상 동의를 얻어놓은 뒤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을 이제는 '투기꾼'이 아닌 '임대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점이 전제된 말이기도 했다.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주택 보유에 따른 유지보수비 부담 등을 감내하며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전체 주택재고의 5%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 속에서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를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서 장관이 지난 13일 단행된 개각에서 유임된 것도 시장의 흐름을 꿰뚫고 내수활성화라는 목표를 흔들 수 있는 변수를 재빠르게 파악, 수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뚝심을 발휘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렇다고 다른 부처에 맞서지는 않았다.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전환하는 방법을 택했다. 서 장관은 은퇴자를 중심으로 한 투자자들의 거부 반응이 심화되고 부랴부랴 3·5 보완조치가 나온 후에도 기재부와 의견을 같이 했다. 대신 수시로 정부 대책이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다 2·26 대책이 발표된 지 100일이 되던 이달 5일,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26 대책의 재수정을 공표, 결국 당정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이끌어냈다. 13일 당정협의가 끝난 후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정책 방향이 흘러 주택시장에서 괜찮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자신있게 말한 이유다.

서 장관이 유임된 배경에는 학자 출신으로서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기 추락사고, 12월 철도노조파업, 올 2월 마우나리조트붕괴사고 등 연이은 위기를 순발력있게 돌파했다는 긍정론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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