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 의견 수렴 후 하반기께 사업 추진여부 최종 결정
이는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10일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안을 검토한 뒤 '권고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지역 전문가, 비정부기구(NGO) 등이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는 댐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환경, 경제, 국토 이용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한다. 협의회에서 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에 한해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지역 의견 수렴 과정에서 댐 사업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경우에만 사업 추진이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양댐, 달산댐, 문정댐 등 후속 검토 안건은 7월 중 협의회를 열어 처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회 진행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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