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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속도 낸다

최종수정 2014.06.10 13:52 기사입력 2014.06.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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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가구 신청 접수…2만가구 이상 지자체와 협의 완료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일부 주민 반발과 6·4 지방선거에 밀려 잠시 숨을 골랐던 행복주택 사업이 재가동된다. 과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받아 진행되는 만큼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울·부산·인천·대전·광주 등에서 4만가구가 넘는 행복주택 사업 신청이 접수됐다. 1월 말 기준 3만7000여가구에서 10%가량 늘었다. 국교부는 이중 지역별 수요와 시급성, 여건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2만6000가구를 사업 승인하고 3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현재 2만가구 이상 지자체와 합의를 완료한 터라 올해 공급 물량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은 철도 부지 등을 활용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 활동이 활발한 계층에게 일부 우선 공급된다. 2017년까지 14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서울 목동·공릉·오류·고잔·가좌·잠실·송파 등 7개 시범지역이 지정됐다.

그동안 지역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 지정이 이뤄진 탓에 일부 시범지구의 지역 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목동, 고잔지구의 경우 행복주택 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 만큼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현재 지자체 희망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큰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민 반발이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첫 사업지구인 가좌지구는 지난달 14일 첫 삽을 떴다. 오류지구는 10~11월 착공을 목표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를 준비 중이다.

무엇보다 지자체들이 행복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며 공급속도가 배가될 전망이다. 행복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시는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희망둥지 대학생 공공기숙사' 일부를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 공급량을 채우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취사 시설이 갖춰진 '주택'의 형태가 아니어서 행복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다는 국토부의 답변을 들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숙사 설계를 변경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성 검토 후 (기숙사를 행복주택으로) 설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와 별개로 SH공사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 중 행복주택 입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행복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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