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올 夏鬪 뇌관되나…소송 얽혀 노사셈법 복잡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김승미 기자]본격적인 임금 협상 시즌을 앞두고 노사관계가 심상치 않다. 올해 임단협은 임금 인상 외에 통상임금, 정년 연장 등의 현안이 걸려 있어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일부 노조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서 회사 측이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노사가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하자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여기에 성과급 지급 대상 사내협력업체 직원 확대 등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노조는 지난 16일 회사 측에 기본급 8.16%에 해당하는 15만9614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함께 순이익의 30%(우리사주 포함)를 조합원(전 종업원)과 사내협력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주간연속 2교대 조기시행 및 노동환경 개선(8+8 근무형태 조기도입 추진, 관련설비투자 요구 등), 해고자 원직복직 및 손배가압류, 고소ㆍ고발 철회, 전문인원 충원확대 요구 등을 내걸었다.

기아차 역시 비슷한 수준의 요구안을 19일에 확정해 29일 노사상견례를 제안했다.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는 주 52시간 상한제 및 월급제 전환, 통상임금 범위확대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정년 연장 등을 자동차업종 별도요구안으로 마련해놓고 있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은 지난 22일 2분기에 가진 노사협의회에서 "시장상황이 안 좋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올해 노사협상에서 노조 측의 양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 노조집행부(지부장 이경훈)가 실리파로 꼽히는 만큼 과거와 같이 파업 등 강경투쟁을 일삼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통상임금이나 정년 연장 문제가 관건인데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풀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GM은 노사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한국GM은 지난 4월 노사 간 단체교섭 상견례를 시작해 지난 21일 3차 교섭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회사 측이 따로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화면설명만으로 경영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하자 노조가 거부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한국GM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신차개발계획이나 생산물량 배정 등에 대한 회사 측의 확실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회사 측은 한국공장이 고비용구조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비전제시를 미루고 있다.

'조선 빅3'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역시 올해 양보 없는 하투가 예상된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이달 중순부터 사측과 상견례를 갖고 임단협에 돌입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7일 4차 교섭을 갖을 예정이다.

업계의 관심은 올해 현대중공업에 쏠려 있다. 12년 만에 강성 집행부가 출범한 현대중공업의 첫 임단협이라는 점에서다. '민주노조'를 표방하는 현 노조집행부는 지난 14일 상견례에서 50개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노조요구안을 살펴보면 올해 ▲임금 13만2000원(기본급 대비 6.51%ㆍ통상임금 대비 5.9% 인상)과 ▲성과급 250%+α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 ▲통상임금 적용 범위 확대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기본급 인상 요구는 2002년 이후 노조가 회사에 요구한 인상안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장 큰 변수는 통상임금이다. 노조는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 10명은 2012년 12월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하지만 회사 측은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현대중공업 노사가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통상임금"이라며 "특히 현대자동차에 뒤처지지 않도록 이번 협상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년 이상 노사 무분규를 달성한 대우조선해양도 올해부터는 통상임금 적용 문제로 협상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지난 13일 사측과 상견례를 갖고 기본요구안으로 기본급 8만7900원 인상 및 사내복지기금 40억원 출연, 협력사 처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 임협안 수위는 대체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화약고는 단협이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올해 단협안으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휴일 중복 시 중복수당 지급 및 집중휴가제 실시, 경조휴가 및 경조금 인상 등을 추가로 요구한 상황이다. 앞서 2012년 5월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서울 중앙지법에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중공업은 6월 초부터 임단협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지난해부터 노동자협의회가 통상임금 문제로 마찰을 빚어온 만큼 만만찮은 하투시즌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업계에는 초과근무가 많은 현장근로자가 인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실적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비롯한 무리한 임단협 요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