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관 투명성 흐리는 부실 정보공개

공공기관들이 한 군데 예외도 없이 모두 경영정보 공시를 부실하게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어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 보고된 조사결과다. 이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회계법인과 노무법인 등 전문업체에 의뢰해 지난 2~3월에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올해 추가 지정된 곳은 빼고 지난해까지 관련 법률에 의해 지정된 총 295개 공공기관이다. 이들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공시한 경영정보 내용을 분석해보니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이다. 공시불이행이나 허위공시가 적발된 '불성실공시기관'이 99%인 291개에 이르고 나머지 1%에 해당하는 4개 기관도 정도는 낮지만 공시가 부실하다고 한다.

2005년에 개통된 알리오는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감시를 받게 하는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이다. 국민이 주도하는 방식의 상시적 공공기관 개혁에 큰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를 받아왔다.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내건 '정부3.0'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부3.0은 '국민 개개인 중심 공공정보 개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정책이다. 알리오는 정부3.0에 통합된 것은 아니지만 내용상 그 기반 중 하나다. 기반이 일부라도 허술하다면 상부구조가 건실할 리 없다.

부실공시 대부분은 '업무 담당자의 부주의에 의한 누락이나 단순착오 등에 의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하지만 이것이 변명이 되지는 않는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손보겠다며 개혁을 부르짖고 투명한 정보공개 유도를 약속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여전히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가 부실하다면 '부주의' 때문이라고 해도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정보공개 정신을 가다듬지 못한 공공기관 임직원은 물론이고 이런 상태를 방치한 정부 관계당국도 반성해야 할 일이다.

게다가 공개해 봐야 좋은 소리 듣기 힘든 정보를 고의적으로 공개대상에서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공시한 공공기관도 여러 군데 있다. 도로공사ㆍ투자공사 등은 휴가ㆍ휴직ㆍ학자금지원 같은 항목을 공시하지 않았다. 대한주택보증ㆍ강원대병원 등은 출연ㆍ증여ㆍ휴직급여 같은 항목을 사실과 다르게 공시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히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