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자위권' 추진 선언…"일본 다시 전쟁하는 나라 되지 않을 것"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일 오후 6시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헌법이 정한 평화주의는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감성호소’를 통해 집단자위권 추진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막아온 현행 평화헌법의 해석을 뒤집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자위대는 한반도를 비롯해 전세계 어디에서든 국제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아베 총리는 내주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세부 내용을 협의한 뒤 9월 초까지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는 ‘일본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공명당 역시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론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집단자위권 공식 선언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군사개입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중국도 반대의 뜻을 보였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