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정보공유 끊임없는 논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군 당국은 한·미·일 3국 간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만 공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은 정부 내 실무논의를 거친 뒤 관련국과 실무협의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한·미·일 실무협의가 언제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군당국은 당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Agreement)을 추진했었다. 북한의 도발 위험성이 높아져 군사적으로는 일본과 손을 잡아야 하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하면 손을 내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일관계 사이에 미국이 참여하는 한·미·일 3국 군사정보교류 양해각서(MOU)가 본격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와 미·일 간에는 정보공유 협정이 체결돼 있으나 한일 간에는 관련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2012년 7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추진됐으나 국내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체결 당일 무산됐다.

최근에는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토의(DTT) 개최를 계기로 한·미·일 군사정보교류 MOU를 체결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국방부는 "일본과의 문제는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고 또 국민적 감정도 있고 해서 여건이 조성돼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012년 7월 포괄적인 군사정보 공유가 가능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추진됐으나 밀실추진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체결 당일 무산됐다.

지금도 일본 정부의 '과거사 도발'로 일본과의 양자 차원의 군사정보 공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해 이번 한·미·일 3국 MOU 역시 향후 본격적인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군 당국이 한·미·일 MOU와 관련, "여건이 조성돼야만 가능하다" 등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지난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긍정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에 합의해주는 대가로 우리 정부가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에 사실상 동의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며, 추진 시에는 반드시 국민과 언론에 공개해 투명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미·일 군사정보공유는 여건이 조성돼야만 가능하다" "논의할 단계가 아직 아니다" 등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던 국방부의 입장이 급선회한 것이다.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은 대북정보 때문이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정보수집능력이 필요하다. 일본은 현재 지상 60㎝ 크기의 물체를 식별하는 첩보위성을 4기나 띄워 주야로 2기씩 한반도를 24시간 감시한다. 일본의 입장에서도 한국의 인적 정보(휴민트)를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국민정서에 부딪힐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 2012년 밀실처리논란으로 중단된 것도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그대로 표출된 셈이다.

국방부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의 필요성과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적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3국 간 정보공유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일 정보보호 기관 간 약정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