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규제개혁 국민배심원단’ 출범

경제단체 임원, 대학 교수, 연구원, 사업가, 변리사 등 10명…5월15일 첫 회의, 9일까지 일반국민들 애로 신고접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 규제개혁 국민배심원단’이 출범된다.

특허청은 28일 국민들 피부에 와 닿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갖가지 규제를 없애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의 ‘규제개혁 국민배심원단’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밝혔다. 10명으로 이뤄지며 다음달 15일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배심원단엔 경제단체 임원, 대학 교수, 연구원, 사업가, 변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존 등록규제(약 100건) 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법(행정규칙 포함)에 숨어 있는 규제들을 없애는데 힘쓴다.

규제와 관련된 특허청 부서장이 배심원단 회의에 참석, 직접 규제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배심원단은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폐지나 완화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폐지나 완화 기준은 ▲시장자율에 맡겨도 무방한 규제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규제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제 등이다.

특허청은 이달 말까지 규제개혁태스크포스(팀장 기획조정관)를 둬 기존 규제 줄이기는 물론 핵심규제 및 미등록규제 찾아내기, 일몰 설정, 네거티브규제 들여오기 등 실무를 맡는다.

특허청 규제로 직·간접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들은 특허청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음달 9일까지 접수된 규제 중 합리적인 신고에 대해선 5월 중 열릴 국민배심원단 회의에 참여해 애로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예정이다.

김기룡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은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이번 기회에 없어질 수 있게 국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허청 규제 내용 신고방법]
* 우편 : (302-701)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406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특허청홈페이지 : http://www.kipo.go.kr
* 이메일(e-mail) : sds1462@korea.kr
* 전화 및 팩스 : ☏(042)481-5060, FAX (042)472-1403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