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韓銀 감독권한 확대시 부작용 초래"

서민 대출중개 한국이지론 활성화 적극 추진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은행의 감독권한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최 원장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이지론에서 열린 서민금융 협회장과의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한은이 감독권한을 확대할 경우 중복규제와 규제혼선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1일 취임식 자리에서 "경제구조와 대외환경 변화에 상응해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무가 재정립돼야 한다"며 "(금융안정이라는) 새로운 요구를 포용하기 위해 정책목표나 정책수단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진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고 말했다.

이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한은 안팎에서는 한은이 금융안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감독권을 확충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회서 한은의 감독ㆍ검사권 확대에 대해 한은법 개정 논의가 있었다"며 "이를 통해 한은은 공동검사 요구권을 얻었고 금감원의 수용의무와 은행을 비롯한 비(非)은행 금융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감독권한 확대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 원장은 이어 "필요하다면 기존에 마련돼 있는 공동검사 요구권 및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서민금융사의 고금리 대출과 관련해서는 "약 9만명의 대학생이 고금리 대출을 받아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금리 대학생 대출을 공적기관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금융회사가 대출을 거절할 경우 고객에게 사유를 고지해야하는 '대출거절사유고지제'를 적극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최 원장은 "전 금융권에서 고지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금융업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민 대출중개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최 원장은 "현재 65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100개 이상의 금융사가 참여하도록 독려하겠다"며 "콜센터 상담원을 확충해서 서민이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