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에서 열렸던 꿈보따리정책연구원 정책토론회 '왜, 다시 경제민주화인가?'에서 발제자로 나선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주장한 내용의 핵심이다.
이날 유 교수는 박 대통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그는 "푸드트럭 관련 규제완화에 나서면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길 거 같지만 기존 식당과 노점상들의 매상이 줄게 될 것"이라며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부진한 것은 기업 투자가 부진해서가 아니라 내수 부진 문제 때문"이라며 "내수 부진은 결국 소득 분배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후퇴 움직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애초에 경제민주화에 대해 관심이 없었음에도 선거에 유리하니까 주장하다 용도폐기 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권이 초기에 재벌개혁을 한다고 했다고 시간이 지나면 개혁정신이 흐려지고 친재벌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며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자신감과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했던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회자 발언을 통해 "경제민주화는 선도 성장정책으로 발생한 경제 집중 동맥경화를 해소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경제와 신성장정책"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이념적 논쟁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대기업 옥죄기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는 커녕 규제타파를 내세우며 서민과 약자를 위한 규제까지 없애려 한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발목잡기나 새로운 규제 양산으로 몰아붙이며 이념논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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