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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불평등' 하다"

최종수정 2014.03.23 15:38 기사입력 2014.03.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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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미국에 있는 한국인 계좌를 한국의 국세청이 통보 받을 수 있는 '한미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이 불평등 조약이란 지적이 나왔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자동 제공하는 정보에는 금융소득을 물론 관련 계좌정보까지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미국측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는 계좌정보는 제외하고 해당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 정보만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미국인 소유의 잔액 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와 미국기업이 소유의 잔액 25만 달러 초과 국내 금융계좌 정보는 물론이고 해당 금융계좌로부터의 소득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우리기업과 국민이 미국에서 얻은 10달러 이상의 이자소득과 금액에 관계없는 배당 및 기타소득 정보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협정의 취지라 할 수 있는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천이 되는 관련 자산에 대한 파악이 중요다"며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미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10달러 이상의 이자소득 정보는 양적으로 극히 미미할 수 있으리라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부는 "향후 미국으로부터 금융자산 정보도 넘겨받을 수 있도록 추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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