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분야에서는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MS)와 유료방송 규제 체계 일원화 등 각각 지상파와 유료방송,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간 대립하고 있는 이슈가 있다. 통신분야는 이동통신사 보조금 규제 와 잇따른 해킹과 이통사 유통점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안이 걸려있다.
유료방송 규제 체계 일원화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1로 통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방통위는 미래부와 대통령 공약사항인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를 달성하기 위해 연내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는 홍문종 의원(새누리)과 전병헌 의원(민주)이 각각 발의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법안이 마련돼 있다. 이 법안은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에서 빠져 있던 스카이라이프를 KT 특수관계자로 봐서 합산 규제하는 게 골자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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