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대변인은 "판사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판단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업체에서는 의외의 인물로 받아들여진다. MBC와 KT스카이라이프 등 방송계에 새로운 사장이 임명됐지만 정작 방송에 대한 최고정책기구인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는 임명이 늦어지면서 온갖 추측성 말들이 오갔다. 상식적이라면 3월초에 청와대로부터 "계속 일 해 주십시오" 혹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중 하나의 답을 이경재 위원장이 받아야 했는데 오늘에서야 통보를 받은 셈이다.
앞서 국회는 방통위 3기 상임위원을 추천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새누리당은 허원제 전 국회의원을, 민주당은 김재홍 전 국회의원과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를 상임위원으로 정했다. 청와대가 차기 위원장을 내정함에 따라 이제 나머지 청와대 몫인 방통위원 1명에 대한 임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13일 불법 보조금을 뿌린 이동통신업체에 대해 추가 제재에 나섰다. 방통위는 현재 종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숙을 하면서 재승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주중에 재승인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차기 내정자가 지명된 만큼 이젠 청문회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며 "업무공백은 당분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이경재 위원장의) 대안을 찾기 위해 나섰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었던 것이 이번 인사로 확인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방송과 통신은 지금 급격한 변화의 정점에 서 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위원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업무공백과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 지 우려된다. 이동통신 시장의 새로운 유통질서를 만들어야 하고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방송의 영역 구분은 물론 규제개선도 시급하다. 차기 내정자는 이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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