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직무발명보상제’ 지원 본격화

특허청, 우수기업 인증 늘리고 컨설팅 등도 강화…2017년까지 국내 기업 70% 직무발명보상제 시행 추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소기업의 A대표는 회사가 갖고 있는 특허에 대한 4~6년차 등록료를 내려다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에 대해선 최고 50%까지 덜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수기술력만이 살길이란 신념으로 직무발명보상을 한 결과 한해평균 30여건의 직무발명이 이뤄졌다. 특허권 보유건수와 매출도 느는 가운데 특허유지비까지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A대표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하다.

중소·중견기업들의 직무발명보상제 지원이 본격화 된다.

특허청은 12일 직무발명보상제 운영 우수기업을 뽑아 돕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덜어줄 방안마련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확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우수사례 찾기 등에 나선다.

먼저 많은 특허권을 가진 2000여 기술집약적 중소·중견기업들이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게 이끌고 2017년까지 국내 기업의 70%가 직무발명보상제를 들여오도록 인증을 늘린다. 직무발명홈페이지(www.employeeinvention.net)에 온라인(On-line) 인증시스템을 마련, 신청·발급절차의 편리성을 높인다.

인증기업에게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4~6년차 등록료를 50%까지 줄여주고 우선심사 신청자격도 준다. 특허청 및 중소기업청의 8개 지원 사업 참여 때 점수를 더 주면서 미래창조과학부 등과도 협의해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인증기업과 직무발명전문가로 이뤄진 정례협의회를 열어 정책개선 사항도 점검한다.

IP바탕이 약한 중소·중견기업이 보상제도 운영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직무발명전문가를 기업에 보내 ‘기업진단→제도도입→애로해소’ 과정에 대한 심층컨설팅을 한다. 방문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은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직무발명홈페이지에 전문가 상담코너를 운영한다.

제도도입 때 의사결정권자인 최고경영자(CEO)의 인식이 바뀌도록 지역별 CEO모임을 활용한 설명회도 연다.

중소·중견기업이 보상규정을 쉽게 만들고 바꿀 수 있게 개정법령 사항이 담김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도 만들어 나눠줄 계획이다. 표준모델을 보면 개정 발명진흥법 및 시행령(2014년 1월31일 시행) 주요 사항 안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표준규정 등을 알 수 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2만5000여 중소기업에게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매뉴얼’을 나눠주고 우수사례공모로 삼성전자 등 10개 기업 사례를 널리 알렸다. 중소·중견기업 91곳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50개 중소기업엔 맞춤형컨설팅을 해줘 보상제를 들여올 수 있게 도왔다.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폭넓은 목소리를 듣기 위한 직무발명포럼도 열었다.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장은 “더 많은 기업들이 제도도입으로 여러 혜택을 받고 우수 IP 만들기로 기업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042-481-8626, 8180)나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활성화사업 담당(☏02-3459-2845, 2793)에게 물어보면 된다.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에 대한 혜택들]
* 4~6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 50% 감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2014년 3월1일~2016년 2월29일 적용)

* 특허·실용신안 출원 및 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특허·실용신안의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및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 정부 지원 사업 참여 때 가점
(특허청) 지식재산권-연구개발(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지역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미래창조과학부) : 2014년 사업공고부터 가점 예정. 모바일 융합제품화 기술개발 및 R&D 역량강화 사업, SW 공학 기술현장 적용 지원 사업 등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