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는 정부 정책 탓"…勞, 현오석을 물었다

공공기관 노조 "MB·현오석·박재완 등 '부채 5적'" 고발
현오석 "경영평가 부진기관엔 불이익 조치" 신상필벌 원칙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공공기관 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조가 정면 충돌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경영평가를 통해 부진기관에 성과급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조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 부총리 등에 대한 고발카드를 꺼내 들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0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책임규명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 현 부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전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전 장관, 박영준 지식경제부 전 차관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대위는 고발장 접수 전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는 4대강 사업, 보금자리 주택, 해외자원개발 등 주로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임기기간 동안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한 이 전 대통령이 부채주범이며 박 전 장관은 정책실패의 책임이 있다"면서 "정 전 장관과 박 전 차관은 각각 4대강사업 및 보금자리주택, 해외자원개발의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에 대해서는 "부채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12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이명박 정부 5년간 187조원에서 412조원으로 급증했다.

고발장 접수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노조의 대응도 본격화된다. 공대위는 이날 304개 공공기관 노조가 동시에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하는 공동투쟁 일정을 결의하고, 오는 22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는다. 또한 공동 임단협과 협상 결렬 선언을 통해 쟁의조정 신청권을 확보한 후 5월 말이나 6월 초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공공기관 평가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우선 개혁의 '칼자루'를 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활동에 들어갔다. 경영평가단은 5월까지 평가를 진행해 6월말 결과를 발표한다. 정상화계획 이행실적은 9월 중간평가 후 10월10일 공공기관 정상화데이에 공개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지난 8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서 "공공기관 정상화가 가는 길에는 노조의 저항 등 기존 만성화된 체질과 같은 암초가 예상된다"며 "과도한 부채와 국민의 분노를 사는 복리후생은 상처가 남더라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간평가를 통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을 해임하고,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제한, 임금동결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성과가 우수한 곳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18개 기관의 부채를 당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목표(497조850억원)보다 42조원가량 줄어든 455조680억원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