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발전협의회 신설..지역생활 정책 지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정책 결정과정이 광역권에서 지역생활권으로 재편된다. 이를 지원하는 생활권발전협의회도 만들어진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일 공포, 시행된다.

지역생활권이란 기초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을 의미하며, 2∼4개 시·군·구가 자율적 협약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이번 균특법 개정에 따라 시·도 발전계획 수립지침 작성 시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해 수립하도록 했으며,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기관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명시했다.

아울러 지역생활권 정책 지원을 위해 시·도별로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 협의회는 시·도지사 소속의 자문위원회로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 등의 지원, 지역생활권 구성·운영 및 협력사업 발굴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