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합동 TF팀 꾸려
시는 25개 자치구와 ▲현장 고액 체납 합동 T/F팀 운영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 ▲체납징수 노하우 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자치구는 기존에 세무1·2과로 나눠져 각각 세금부과와 체납만을 관리해오던 부서 운영을 1개 부서로 통합하거나 체납관리조직을 일원화해 지난해 징수액(1880억 원)보다 6% 증가한 2000억원을 목표로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시는 또 재벌총수, 정치인,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회저명인사나 고액 상습 체납자 중 호화생활자는 집중 관리한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38명의 사회저명인사를 대상으로는 거주지 조사 및 가택수색·동산압류를 실시한다. 또 해외로 출국을 금지하고 재산은닉 등 조세회피 행위 적발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제재한다. 올해 2월 현재 38명의 체납액은 모두 866억원이다.
시는 또 세금 부과단계부터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서류상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독촉장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한다.
38세금징수과에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도 설치해 운영한다. 위장이혼 등 시가 쉽게 알아 낼 수 없는 재산은닉 체납행위를 제보하는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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