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2030년 통일시 20년간 통일비용 3400조원,편익 6300조원"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오는 2030년 통일이 될 경우 20년간 지출될 통일비용은 3440조원인 반면,국내총생산(GDP) 증가 등 편익은 640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은 최근 펴낸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연구원은 경제분야 통일비용으로 남한에서 북한으로 이전되는 투자성재정지출로 정의하고 2031년부터 매년 남한 국내총생산(GDP)의 1%를 지출한다고 가정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2050년까지 20년간 경제분야 통일비용 규모의 경우 명목 금액은 1000조원에 이르지만 2013년 불변가격 기준 실질금액으로 약 580조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복지비용 등 소비성 재정지출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2050년까지 20년간 남한에서 북한으로 유입될 민간투자와 북한 내에서 조달될 민간·공공투자 규모를 합하면 3400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따라서 투자성 통일비용 총액(북한지역에 대한 민간·공공투자)은 20년간 총 400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반면, 통일비용 투입에 따른 북한지역 국내총생산(GDP) 증대 효과는 2050년까지 20년간 총 6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연구원은 추정했다.비용에 비해 거우 두 배에 이르는 편익이다.

통일정부의 재정지출로 북한의 소득도 증가하지만 여전히 남북 간 격차가 클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남한 대비 북한의 1인당 소득비율은 통일시점인 2030년에 지금과 비슷한 5%에서 출발,10년 후인 2040년에 24%, 20년 후인 2050년에는 39%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지역에 대한 재정지출이 통합 후 10년 동안 매년 남한 GDP의 10%를 조금 웃돌아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5%정도의 통일비용 지출해도 재정건전성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일 연구원 관계자는 "경제분야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한 이상의 추정치는 여러 가지 단순화된 가정에 따른 예시적 수치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에 민주주의 체제가 정착됨으로 인해 통일한국이 얻게 될 편익을 화폐단위로 환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연구원은 남북한은 베트남처럼 전쟁에 의한 무력 통일 가능성은 낮으며, 당사자 간 합의와 주변 강국들의 협의를 동반한 통일이 실현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관측했다.독일은 서독과 동독, 그리고 미국·영국·프랑스ㆍ소련이 '2+4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통일에 성공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