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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韓투자 확대해달라…불필요한 규제없앨 것"

최종수정 2014.02.21 19:22 기사입력 2014.02.2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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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주요 20개국(G20)의 글로벌 기업·금융인을 상대로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현 부총리는 이날 부대행사로 마련된 'G20·B20라운드 테이블'에 참가,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과 기업의 도전정신이 어우러져 실질적인 투자 확대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특히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B20는 G20 회원국 주요 기업 및 금융기관이 참여해 정책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참석한 글로벌 기업과 금융기관 대표들은 세계경제 성장을 위해 민간 투자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먼저 기업 대표들은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의사가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 등이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각국 정부가 규제완화와 원스톱 서비스 시행 등을 통해 투자의 병목현상을 제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기관들은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가 장기투자를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부총리는 "각국 정부의 재정 제약을 고려할 때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법·제도적 프레임웍을 확립하며 전문성을 보강하고, 기업은 특유의 도전정신으로 리스크를 부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도 20년간 많은 PPP사업을 성공적으로 벌였지만, 일부는 과다수익 보장 등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기도 했다"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수요예측 모델을 발전시키고 적정 수익보장 수준을 설정하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존의 피스밀(piecemeal)한 방식의 규제완화를 벗어나 기존의 규제들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총 규제건수의 한도를 설정하는 규제총량제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무조건적인 규제완화가 아닌 철저한 영향평가에 기반해 불필요한 규제를 선별하고 완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현 부총리는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과 기업들의 도전정신이 어우러져 실질적인 투자확대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한국에 대한 투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 조 호키 호주 재무장관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17명과 라가르드 IMF 총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대표 및 맥쿼리 그룹, UBS, HSBC 등 글로업 기업과 금융회사 대표 30여명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 기업 대표로는 허명수 GS건설 부회장이 참석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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