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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토정책] 업무보고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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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의 변화
- 규제개혁 : 규제 총점관리제 도입('17까지 30% 감축), 입지규제 최소지구 신설('15. 지구지정)
- 지역 생활여건 개선 : 도시재생사업 추진, 녹색휴식공간 확대
- 에너지절감형 생활공간 조성 : 그린리모델링,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 의무화 등
- 생활안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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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에 대한 변화
- 행복주택 공급 : 중앙정부→지자체·주민 주도로, 임대료는 주변시세 60~80%로, 2017년까지 14만호 공급
- 임대주택 공급 확대 : 2017년까지 137만호 달성 목표(총 50만호 공급)
- 주거급여 개편 : 2015년까지 97만가구에 월 11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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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의 변화
- 자동차 소비자 보호 강화
-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 도심내 교통혼잡 완화 : 간선급행버스 체계 고도화, 복합환승센터 확충, KTX 연결(포항-서울, 대구-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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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자리의 변화
- 산업용지 적기공급 : 노후산단 재생 활성화('17까지 12개소 정비), 도시 첨단산단 공급 확대('17까지 30개소)
- 항공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 : MRO 클러스터 조성, 저가항공 취항노선 확대, 이착륙장 3개소 건립, 소형항공기 양산·수출 추진
- 건설산업은 해외에서 성장모멘텀 발굴 : 2014년 해외수주 목표 700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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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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