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발협 협의 결과 = 양측은 핵심 쟁점 사안인 원격의료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회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건강보험제도와 수가체계를 손질하겠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수가 인상 협상을 맡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구조 개선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회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 9명, 민간인 10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나 건정심 구조 개선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사회적 합의체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 의겨을 모으기로 한 만큼 전문가 의견도 구하고 상설기구를 통해 (건정심 구조를)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협의 결과에 대해 의협 측 대표단은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대표단의 임수흠 단장은 "의발협은 회원들이 보기에 최대한 좋은 밥상을 만드는 역할"이라며 "노력을 했고 판단은 의협 회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내분 휩싸인 의협, 총파업 유보…노환규 회장 "협상안 반대" = 의협은 예정대로 19일부터 27일까지 이번 협의 결과에 따른 총파업 여부를 묻은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다음달 3일 예정된 총파업은 유보됐다. 총파업 찬반 투표는 진행하되 날짜는 확정하지 않은 것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같은 결과에 반발하며 전날 밤 비상대책위원장을 사퇴했다. 노 회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절대 반대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의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모호한 표현을 삽입하고 이를 공동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발표해 마치 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정책과 투자활성화 대책 등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에 동의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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