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셀, 中 남중국해 주장 "국제법적 근거 없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미국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5일(현지시각)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토주권 주장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의회 증언을 통해 "중국의 남중국해 9단선 등 권리가 있는 토지 지형에 근거하지 않은 어떠한 해양 권한 주장도 국제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이어 "중국은 국제 해양법에 일치하도록 해양 권한에 대한 주장을 변경하거나 명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 권익주장의 모호성은 이 지역의 불확실성을 불러올 뿐 아니라며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전망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러셀 차관보는 남중국해 영토분쟁에 대한 필리핀의 국제법정 제소권리를 지지한다며 이는 "평화적이고 비강제적"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