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시설 승인받고 실제 건설않는 업체들 인증 취소 등 강력 대응
일본 경제산업성은 태양광 등의 발전시설 인정을 받고서도 태양광 패널 가격 하락을 기다려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고정가격매입제도에 따라 2012년7월부터 지난해 10 월까지 건설 인정을 받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발전 능력은 원자력발전소 약 24 개분에 해당 2453만2000㎾에 이른다. 그런데 실제로 발전이 시작된 것은 4 분의 1 이하인 566만6000 ㎾에 그치고 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만 받아두고 발전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업체가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용 태양광(10㎾이상) 매입 가격은 2012년도에는 킬로와트시(kWh) 당 42엔에서 2013년도에는 태양광 패널 조달 비용이 줄어들면서 약 38엔으로 인하됐다. 2014년도 매입 가격은 지난달 10일 시작된 경산성 위원회가 풍력과 지열에너지 등과 함께 논의한 뒤 3월 말까지 결정한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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