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지뢰밭'은 이곳, 6·4선거 판 바꿀 정개특위

정개특위,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1월 중 결론…與野 촉각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6ㆍ4 지방선거 출마 준비자들이 긴장된 1월을 보내고 있다. 지방선거 판을 바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폐지 문제를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이달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현재 정개특위는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두고 여야 각 9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달 12일 첫 전체회의를 연 뒤 3차례 회의를 통해 지방선거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소위를 각각 구성했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고 여론수렴 중이다. 정개특위는 오는 7일에는 공청회를 열고 마지막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인데 여야 각 정당과 출마 준비자들이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만일 정개특위가 정당공천 폐지를 결정할 경우 여야 정당은 6ㆍ4 지방선거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고 출마 준비자도 주판알을 다시 튕겨야 한다. 선거는 유례없는 다자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당내 경선 과정이 생략된 만큼 출마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정국 주도권 향배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당들은 물론 청와대도 정개특위의 논의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해 발을 뺄 수도 없다. 그러나 여야 정당은 셈법이 너무 다르고 온도차도 매우 크다. 폐지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민주당이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현역 프리미엄' 확보로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새누리당과 지방선거를 신당 창당의 분수령으로 보고 사활을 걸고 있는 안철수 의원 측은 열세에 놓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일찌감치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야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단체장 및 기초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폐지 실행이다. 이해득실 상관없이 약속한 것은 지키는 정당 이미지로 차별화해야 한다"(조경태 최고위원)며 다른 당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공약이지만 당내 이견이 많아 특위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한다"(홍문종 사무총장)며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폐지 시 정치 유망주와 지망생을 유입할 동력이 사라져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안 의원 측은 폐지에 찬성하면서도 신당 창당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만큼 인구 100만명이 넘는 곳은 공천제를 유지하자는 대안을 제안했다.

여야는 지방교육자치 선거, 즉 교육감 선거 개선을 두고도 의견차가 크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묶어 정당이 공천하자는 방안을 선호한다. 보수 성향 후보 난립으로 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민주당은 교육감의 정당 공천에 부정적이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