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전파정책 담은 '전파진흥기본계획' 확정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앞으로 5년간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의 근간이 될 전파정책의 기본틀이 수립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전파활용방향을 담은 '전파진흥기본계획(2014~2018)'을 확정했다. 우선 '전파로 열리는 ICT일류국가, 창조경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목표로 '새로운 ICT 도약과 국민행복을 위한 혁신·소통의 전파 활용'으로 설정했으며, ▲전파방송 R&D 선순환 네트워크 강화 ▲전파자원 공급·관리 최적화 ▲수요자 중심 전파이용제도 구현의 3대 전략과 10대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전파방송 R&D 선순환 네트워크 강화'는 창의자산을 축적하는 연구개발(R&D)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파 R&D 혁신체계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에서 대학과 산업계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 ICT 기반을 다지는 핵심 전파방송 요소기술 개발에 적극 매진한다.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파 기반기술, 차세대 5G 이동통신과 차세대 방송 등 미래의 기반 전파 요소기술, 우주강국 진입을 위한 위성통신 기술, 고효율 무선랜·무선전력전송 같은 유망 전파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전파자원 공급?관리 최적화'는 5G 동통신 선도를 위한 모바일 주파수 확보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안정적인 주파수 공급을 위한 연동계획 수립은 물론 회수·재배치·공유 등 새로운 주파수 발굴을 통해 주파수 자원을 확보한다. 효율적인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을 위해 광대역 확보 촉진 등을 위한 할당제도 개선, ICT산업 환경변화를 고려한 전파사용료의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 등도 마련한다. 또 방송산업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디지털라디오 도입 방송방식 검토, 미사용 DTV채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술적 정비 등도 추진한다.

'수요자 중심 전파 이용제도 구현'은 국민건강은 물론 사회·경제적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전자파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응노력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송통신 기기 이외 생활주변 기기?시설 등에 대한 전자파 인체안전 대책 확대, ‘전자파 민원기동팀 운영’ 등 대국민 소통, 어린이 등의 전자파 영향 등 전자파 인체안전 연구개발 강화 등이다. 신뢰성 있는 전파행정을 위한 전파관리 정보공개, 전파자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업무 매뉴얼 정립 및 정책 지원체계 최적화 등으로 요약되는 '전파관리 3.0'도 적극 추진한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전파이용 촉진 및 전파방송산업 진흥 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올해 확정된 계획은 창조경제 시대라는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해 전파정책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주요 과제들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미래부는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정부 관계자 및 다양한 분야의 학계·연구계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해 20여 차례 분과별 회의와 워크숍을 운영했으며, 지난 12월8일에도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직·간접적으로 생산 17조 5692억원, 부가가치 4조9780억원, 고용 6729명의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전파방송 R&D 성과 선순환 체계를 촉진하고 한정된 전파자원의 최적 활용기반을 마련해 ICT 산업에 활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미래부는 덧붙였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