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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국 빌미 방산업,도서방위력 대폭 강화

최종수정 2013.12.11 16:21 기사입력 2013.12.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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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주둔 비행중대 1개에서 2개로 증편,조기경보기부대 창설키로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이 방위산업을 강화하고 오키키나와 주둔 비행중대를 증편하며 조기경보기 부대를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11일 일본의 새로운 방위계획과 최초의 국가안보전략 초안을 입수해, 일본 방위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중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방어 증강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지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집권 자유민주당의 안전보장조사회에 제출된 문서 초안에 따르면, 두 문서는 공히 방산업을 유지,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일본은 또한 무기수출금지 조치도 개정할 지 여부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본은 공산권 국가와 유엔의 제재를 받는 국가,국제 분쟁에 연루돼 있거나 될 것 같은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일본의 방위산업은 내수용에 그치고 있어 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다.


이번 초안은 2014~18 회계연도 방위계획을 담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센가쿠 열도 분쟁으로 40년 사이에 최악의 수준으로 나빠진 지난해 취임 당시 안보전략 수립을 결정했다.


아베 총리는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전 정부가 2010년 작성한 방위대강을 수정하고 있다.

이번 초안은 중국 정부가 지난달 23일 분쟁도서를 포함한 동중국해의 광범위한 지역에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직후 공개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초안에 따르면, 일본은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비행중대를 1개에서 2개로 늘리는 방식으로 분쟁도서 주변 방위를 증강하고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E-2C 조기경보기 부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또 대만에 가장 가까운 일본의 섬인 요나구니지마에는 일본해상자위대 연안 감시부대를 설치하고 원거리 도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속대응부대를 창설하는 한편, 수륙양용차량과 무인기(드론)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야 다케시 자민당 안전보장조회장은 “문서는 95% 완료됐다”면서 “자민당은 두 문서와 5개년 방위계획을 이번 주에 통과시키고 각의는 다음주에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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