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형자 재범방지 교육에 16억원 예산 투입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강력범죄의 재범감소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집중인성교육제도'를 신설하고 16억원을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모든 수형자는 집중인성교육제도에 따라 형 확정과 동시에 20시간의 신입수형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형기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100시간에서 300시간까지 나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인문학, 심리학, 동기부여, 종교교육, 직업훈련체험 교육 등 수형자의 인성변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수형자 개인별 교육이력을 면회, 귀휴, 가석방 등 각종 처우와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형자들이 출소 후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자립형 교도작업'을 올해 74개서 내년 94개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필요한 작업장려금 예산도 올해 119억원에서 내년 150억원으로 31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집중 인성교육과 자립형 교도작업은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축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