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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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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5일 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반도체·수소차·4G·차세대TV 등…4대그룹 "내년엔 잘하는 분야에 투자 쏟아붓는다"
▶이젠 北核만 남았다
▶건설·플랜트 수출에 '청신호'
▶한국 방공망에 없는 이어도 中·日 방공망엔 포함 파문
▶국민은행 사고 잇달아 금감원, 3건 동시특검
▶세계최대 맥주회사 'AB인베브', 4조원에 오비맥주 다시 산다
* 한경
▶일자리 만드는 '묘책'이냐 정부 주도 '알바양산'이냐
▶이란 核협상 타결…경제제재 풀린다
▶위기의 국민銀, 사상초유 3개 '동시 특검'
▶지수와 거꾸로…'불량 ETF' 투자자에 알린다
▶다산기술상 대상에 김우한

* 서경
▶日자본 돈벌이 혈안…한국 서민금융 삼켜
▶국민주택채권 횡령 등 국민銀 동시다발 특검
▶이란 핵협상 10년 만에 타결
▶"정치·사회에 직접개입 사제들이 할일 아니다"
▶금융·의료·관광·교육·소프트웨어…5대 서비스업 청사진 나온다

* 머니
▶커피·피자·햄버거 中企업종 시험대
▶"中企 핵심인력 데려갈 땐 FA처럼 '이적료' 지급을"
▶현대건설, 해외수주 1000억弗 돌파
▶대덕연구특구 40년 실리콘밸리 꿈꾼다
* 파이낸셜
▶행복하지 않은 행복도시, 세종
▶"국민은행 내부통제 엉망" 금감원, 특별검사 나선다
▶중국발 스모그에 갇힌 서울
▶"일감 몰아주기 규제 피하자" 재계 방패막 구축

◆11월22~24일 주요이슈 정리

◇주말

* 독일법원, 삼성-애플 특허침해 소송 또 중단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삼성전자 대 애플' 특허침해 소송 진행이 재판부에 의해 중지. 2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 삼성전자 측이 내세웠던 3세대 이동통신 표준 필수특허가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려. 이 특허는 '전파 통신 시스템에서 업링크 서비스의 이득계수를 설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에 따라 독일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냈던 표준필수특허 소송 5건은 모두 기각·각하되거나 '무효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중단.

* 정의구현사제단 "朴대통령 물러나라"…사퇴미사 파문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22일 오후 7시 불법·부정선거 규탄과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열어. 이날 미사에는 문규현 신부와 박창신 원로 신부를 비롯해 영남과 호남, 수도권의 신부들이 다수 참석. 사제들은 박 대통령을 향해 18대 대선이 부정·불법으로 드러났으니 회피하지 말고 책임을 지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며 잘한 게 있다면 떳떳이 말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 사제들이 불법 대선 개입을 문제 삼아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대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도는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은총을 기원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잘 되라는 게 아니라고 본다는 말로 불편한 입장을 밝혀.

* 이란 핵협상 극적 타결…이란 제재 일부 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란 핵협상이 나흘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24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타결.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은 이날 이란 핵프로그램과 관련해 합의해 도달했다고 로랑 파 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과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등이 공식 확인. 이번 합의는 6개월간 합의 사항 이행을 단계별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어서 앞으로 양측의 신뢰가 지속돼야 완전한 타결로 이어질 전망. 합의 내용을 보면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엄격한 사찰을 전제로 평화적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5% 이하의 농축 우라늄만 생산하기로 결정. 이번 합의로 이란은 동결됐던 해외 자산 42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는 데다 그간 수출길이 막혔던 석유화학제품과 차량 관련 품목 등 19억달러어치를 다시 해외에 내다팔 수 있게 됐음.

◇22일 금요일

* 與野,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협상 결렬
-새누리당은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민주당과 협상에 실패하며 내주로 처리를 미룸. 새누리당은 이날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야당이 제출한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을 함께 올려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 다만 황 후보자 임명동의 안의 선표결을 전제조건으로 제시. 그러나 민주당은 황 장관 해임건의안 선표결 뒤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요구하며 접점을 차지 못해.

* 3분기 가계소득은 늘고, 소비는 줄고…가계 흑자 사상 최대
-3·4분기 기준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증가했지만 지출은 늘지 않은 것으로 집계.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3/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3분기 월평균 소득은 426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소득 기준으로는 1.6% 증가. 3분기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은 249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지만 실질 소비지출 기준으로는 0.1% 감소한 것으로 집계.

* 삼성重, 태안 유류유출 피해주민에 3600억원 보상키로
-2007년 12월에 충남 태안 앞바다에 발생한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6년간 논란을 빚어온 삼성중공업의 지역발 전출연금 규모가 총 3600억원으로 확정. 국회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특위 위원들과 삼성중공업, 피해지역주민대표 간 3자 회동을 갖고 삼성중공업의 출연금 규모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 다고 밝힘. 지역발전출연금 3600억원에는 삼성중공업이 사고 이후 피해지역을 위해 지출한 500억원이 포함.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길가의 구두 수선방 부부 위장 이혼까지 한 사연
-서울시가 자산 2억원이 넘는 운영자에 대해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 자격을 박탈하면서 '1평반의 삶터'를 사수하기 위해 위장이혼, 재산 명의이전 등의 방법으로 구두수선방과 가판대 운영주들이 '2억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연을 들여다본 기사.

* [르포]"새벽 4시에 웬 줄?"…대박난 유니클로 '히트텍'
-유니클로 강남역삼점이 22일 오픈을 기념, 새벽 6시부터 1만9900원짜리 발열내의 히트텍을 9900원에 판매하는 반값세일 행사를 기획한 가운데 쿠폰을 받으려고 새벽 4시부터 나온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는 진풍경이 연출된 상황을 직접 현장을 찾아 생생하게 전달한 기사.

* 과태료 폭탄·세무 조사·소지품 검사…'세금짜내기' 극성
-최근 정부 각 기관들이 세금 부족으로 각종 과태료 부과 등 '세금짜내기'가 극에 달하면서 애꿎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괴롭히지 말고 차라리 정식으로 증세를 하라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상을 짚어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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