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체제 방향 제시 '3중전회' 오늘 개막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주요 개혁·개방 방향을 제시할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제18기 중앙위원회제3차 전체회의, 이하 3중전회)가 9일 베이징 징시(京西)빈관에서 개막했다.

오는 1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3중 전회에서는 중국의 향후 주요 개혁·개방 정책 방안을 담은 강령성 문건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 결정'을 심의하고 표결을 통해 통과시킨다.

중국의 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 체제는 3중전회에서 이 개혁·개방방안이 통과되면 이를 기초로 독자적인 자기 색깔을 드러내며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 문건은 3중전회 준비회의 격으로 열린 10월 말의 정치국 회의를 통해 초안이 마련됐다.

이번 3중전회에선 시장의 활력을 살리고, 기업 및 개인의 경제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시장 관계의 재조정에 대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융자율화, 가격결정 및 자원배분의 시장화, 정부의 경제개입 축소, 창업활성화 등이 정부와 시장관계 재조정을 위한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민생개선을 위한 서민주택 공급활성화, 소득분배 개선 방안도 논의되고 중국의 해묵은 과제인 토지제도 개선, 호구(호적)제 개선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규제완화, 세제개선, 지방정부 기능개편, 사법부 인사 독립 등의 행정개혁과 정부개혁도 거론되고 석유·천연가스 업종을 비롯한 국유기업 개혁도 일부 추진될 예상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