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지난달 8~15일 직원 7332명을 대상으로 '흡연 폐해에 대한 공단의 조치방향'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29.1%가 '청소년 금연교육, 대국민 금연 홍보, 금연 프로그램 지원 등 예방·건강증진사업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담배회사에 어떤 식으로 보험 재정 손실의 책임을 묻는 게 바람직한지 물었더니, '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담배회사의 수익금 중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6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캐나다처럼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회수를 위한 별도의 법을 마련해 소송 제기'(19.5%), '현행법 근거로 공단이 직접 소송 제기'(11.7%) 등의 순이었다.
지난달 25일 국정감사에서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흡연의 건강 영향과 의료비 부담' 역학조사(8월)를 근거로 담배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여년간 130여만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흡연자가 아닌 사람에 비해 암 등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이 3~6배 높고 이로 인해 연간 1조7000억원의 의료비를 쓰고 있었다"며 "이걸(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안 쓰면 그만큼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양승조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의 4분의 3가량은 흡연피해에 대해 담배회사의 책임이 있다는 의식이 지배적이었다"며 "향후 건보 재정 확충을 위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9월30~10월14일 홈페이지 국민토론방을 통해 '흡연의 건강위험과 금연의 이득, 그리고 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참여인원 213명 가운데 29.5%인 69명이 '정부의 다양한 금연 정책 시행'을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공단에서 적극적인 금연 홍보 및 예방 교육 강화'(24.3%), '흡연 피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 부여'(10.7%), '담뱃값 인상'(9.0%) 등이 뒤따랐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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