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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예산 16조698억…가용재원·무상급식 '반토막'

최종수정 2013.11.04 07:53 기사입력 2013.11.04 07:53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내년 예산으로 16조698억원을 편성, 5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이는 올해 본예산 15조5676억원보다 5022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외형상 세수증대와 달리 내실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논란이 됐던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874억원에서 내년에는 377억원으로 반토막난다. 도의 가용재원 역시 올해 8137억원에서 내년에는 4381억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경기국제보트쇼를 제외한 경기안산항공전, 뷰티박람회, 평화통일마라톤 등 축제성 행사들이 모두 열리지 않는다.

도는 일반회계 12조9985억원, 특별회계 3조713억원 등 모두 16조698억원 규모의 2014년도 본예산을 잠정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5조5676억원보다 5022억원(3%)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무상급식 예산과 가용재원은 반토막나고, 축제성 행사들은 격년제로 치러진다.
먼저 올해 874억원이 지급된 무상급식 예산은 497억원(57%)이 줄어든 377억원만 편성됐다. 편성 내역을 보면 친환경농산물학교 지원 190억원, 결식아동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등이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무상급식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예산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가 예산을 감액하려는 것은 아이들의 밥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예산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증액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가 국비 매칭이나 법정교부금 전출없이 자유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도 올해 8137억원에서 내년에는 4381억원으로 46%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도는 재정난을 감안해 경기국제보트쇼만 내년에 개최하고 세계요트대회, 경기안산항공전, 뷰티박람회, 평화통일마라톤 등의 축제는 격년제로 시행키로 했다.

또 올해 도 재정에 직격탄이 된 부동산 거래 감소는 내년에도 계속돼 도세는 올해보다 7422억원 줄어든 6조5819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계됐다.

다만 도는 국고보조금은 올해 4조1633억원에서 내년에는 5조846억원으로 9213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분야별 예산 편성을 보면 복지예산이 올해보다 5293억원 증가한 5조593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5일 도의회 제283회 정례회에 제출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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