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량예측 '부실'…수백억 혈세낭비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민자도로를 건설하면서 통행량을 잘못 예측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건에 따라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를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기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자도로 사업으로 추진된 일산대교(고양시 벚곶동~김포시 걸포동·1.84㎞)의 경우 도가 추정한 연도별 추정통행량은 2008년 4만2248대, 2009년 4만6380대, 2010년 5만914대, 2011년 5만3236대, 2012년 5만5664대였다.

하지만 실제 통행량은 2008년 2만1461대, 2009년 2만6951대, 2010년 3만2476대, 2011년 3만6608대, 2012년 3만7127대 등에 그쳤다. 추정 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이 2008년 50.8%, 2009년 58.1%, 2010년 63.8%, 2011년 68.8%, 2012년 66.7%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도는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에 따라 해당 민자업체(일산대교주식회사)에 ▲2008년 47억2500만원 ▲2009년 52억4000만원 ▲2010년 46억2400만원 ▲2011년 35억9700만원 ▲2012년 52억2400만원 등을 보전해줬다. 당시 추정통행량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진행했다.

도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시흥 목감IC~인천 송도IC·20.7km)에 대해서도 추정 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이 2010년 64.3%, 2011년 69.4%, 2012년 67.8%에 그치면서 민자업체(제삼경인고속도로)에 ▲2010년 54억1400만원 ▲2011년 128억2200만원 ▲2012년 45억3600만원을 지급 또는 지급 검토 중이다. 이 도로는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추정 통행량을 산출, 도에 제시했다.

도는 일산대교의 통행량 오차에 대해 주변 신도시 개발사업 지연과 국지도 98호선의 인천구간 연계도로 단절에 따른 교통량 유입 중단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영종ㆍ송도지구 등 개발사업 지연과 개통초기 영향이 통행량 감소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회 안행위 윤재옥 의원(새누리ㆍ대구달서을)은 "MRG방식은 예상 사업수입을 미리 정해놓고 이에 대한 부족분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불리한 측면이 많다"며 "실제 운영수입이 사업 운영비보다 적은 경우 부족분을 재정으로 지원하지만, 초과하는 경우 환수하는 SCS(재무재구조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향후 추진 민자사업은 수요예측 시 보다 신뢰도 높은 전문기관 검토를 통해 정확도 제고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내 민자도로 3곳에 대한 SCS 검토를 빨리 마무리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