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김기현 "친북사이트 차단할 확실한 대책 필요"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차단됐다고 보고받은 친북사이트에 오늘 낮에 접속했더니 친북 내용이 바로 나왔고, 아이튠즈로도 친북 정보를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라며 이를 차단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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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블로그, 트위터 등에 대한 통신심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방통심의위는 해당 사이트나 트위터 접속을 차단하는 등 이용자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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