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2주간 폐쇄시 4분기 GDP 0.3%P 감소

매크로이코노믹 추산 "1995년 폐쇄 당시 GDP 0.25%P 줄어"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 연방정부가 2주 동안 폐쇄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4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0.3%포인트 감소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매크로이코노믹 어드바이저스는 25일(현지시간)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 연방정부가 폐쇄될 경우 단기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미 연방정부의 회계연도는 이달 말로 끝나지만 미 의회는 아직 차기 회계연도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내년 회계연도 예산에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법) 예산 편성 여부를 두고 민주·공화 양 당이 벼랑 끝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주 공화당은 하원에서 오바마케어 예산을 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전달했지만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케어 예산을 편성해 수정한 임시 예산안을 하원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매크로이코노믹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연방정부가 폐쇄되더라도 그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크로이코노믹은 가장 최근 연방정부가 폐쇄됐던 1995~1996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을 근거로 삼았다.

당시 하원의장이 뉴트 깅리치였고 이번과 마찬가지로 예산 문제로 충돌해 미 연방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한 달 가량 폐쇄됐다.

1차로 1995년 11월14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연방정부가 폐쇄됐는데 국방 부문 연방 공무원 약 25만8000명, 비국방 부문 공무원 약 48만9000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는 당시 우정사업 부문을 제외한 전체 연방 공무원 210만명의 약 36%였다. 2차 폐쇄는 그해 12월16일부터 이듬해 1월6일까지 21일에 걸쳐 진행됐는데 당시 연방 공무원의 14%에 이르는 28만4000명이 영향을 받았다.

1차 연방정부 폐쇄로 1995년 4분기에 정부 부문에서 연율 기준으로 46억달러의 GDP가 줄고, 2차 연방정부 폐쇄로 1996년 1분기에 10억달러의 GDP가 축소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1995년 4분기 GDP가 0.25%포인트 가량 줄였지만 이듬해 1분기와 2분기에 걸쳐 거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이번 예산안 논란으로 인한 연방정부 폐쇄 충격도 크지 않을 것으로 매크로이코노믹은 예상했다.

매크로이코노믹은 연방정부 폐쇄가 장기적이라면 충격이 있겠지만 단기간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GDP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 부문에 국한되고 민간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매크로이코노믹은 내달 중순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한도가 상향조정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충격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