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정책금융, 정부 영향력 세지나

금융연구원, 이번 주 기재부에 보고서 제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대외 정책금융 부문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세질 전망이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정부로부터 의뢰받은 정책금융 관련 보고서에서 "해외금융 수요가 늘고 대외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정부가 대외 정책금융 분야에서 직접 나서는 게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다.

금융연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방안' 보고서를 마무리짓고 이번 주 안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기재부의 연구용역을 의뢰받고 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금융연구원이 내세운 수은법 개정의 핵심은 정부(기재부)가 대외 정책금융 조정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금융기관간 경쟁 뿐 아니라 민간부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대외금융에서는 협력과 공생이 필요한데, 현재 대외 정책금융은 기관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지 않다"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게 정책적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무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책금융기관간 업무 규모를 적정히 배분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연구원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근거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주하는 프로젝트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금융기관이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개입하는 게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해외 플랜트 및 자원 개발, 전력사업 확대로 해외금융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책금융기관간 협업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은 또 정부의 입김이 세질 경우 현재 유명무실한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기능도 되살아날 것으로 분석했다.

수은은 국내 기업의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등과 함께 정책금융기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상사업 프로젝트가 적고, 사업별 검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위해 협의회 대상인 프로젝트 규모를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현재는 '총사업비 20억달러 이상 또는 수출신용기관 지원액 10억달러 이상'인 프로젝트가 협의 대상이지만 이를 '총사업비 10억달러 이상 또는 수출신용기관 지원액 5억달러 이상'으로 완화하는 식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