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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여력 최저..금감원 '자산운용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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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리스크 평가 제외 등 검토할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이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금융감독원이 대응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6월 말 기준 RBC는 273.7%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 분기(3월 말) 대비 34.1%포인트나 하락한 수치다. 금감원은 권고 수준인 150%를 훨씬 웃돌아 여유가 있다는 판단이지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금리상승의 영향이 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9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과 그에 따른 금리상승이 보험사 RBC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금리상승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사 건전성 역시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BC는 반드시 갖춰야 하는 자본(요구자본) 대비 여유자본(가용자본)의 비중이다. 자본을 쌓는 방식은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하거나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인데, 금감원은 금리인상이 구조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보험사의 이익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 단기적으로 자본확충을 유도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험사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주목하는 것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완화다. 자산운용에 따른 차익은 고스란히 보험사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RBC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크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환리스크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투자 리스크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추가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감원은 2분기 RBC가 급락했다는 보험사들의 보고를 받은 직후인 이달 초, 손해보험사 리스크담당임원(CRO)들을 소집한 데 이어 지난 27일에는 생명보험사 CRO들을 불러 자산운용 완화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보험사 CRO들을 불러 모은 것은 올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연결RBC제도 시행과 관련해 수익증권 리스크를 평가에서 제외할 것'과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되는 저축성보험상품에 대한 일부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급적이면 보험사의 요구사항을 많이 들어 반영하려고 한다"면서 "리스크 발생이 적으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하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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