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 임대주택 조기 공급 방안 등을 확정했다고 한다. 단기 대책으로는 주택 구입 및 전세와 월세 자금 대출 지원을 늘리고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 등이 거론된다.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전세 거주자가 매매로 돌아서도록 소득 수준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근본 해법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는 것이다. 분양시장의 인파는 매매 수요가 있다는 방증이다. 이들을 실제 거래 시장으로 나서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6억원 이상 주택에도 실질 혜택이 가도록 취득세를 한시 감면 때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대못'들도 이젠 뽑을 때가 됐다.
민생을 살피는 데엔 여야가 따로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야당이 제기하는 방안까지 두루 살펴 부동산 대책을 면밀하게 가다듬기 바란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도 그 하나다. 미국과 독일도 한때 임대료 인상을 제한한 적이 있다. 야당 역시 '부자 혜택'이라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대못을 뽑는 방안에 전향적으로 접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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